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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작성 기준일 2022. 3.)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제26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 제78조

세부

추진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의 경우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 가능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기기기는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안내판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

‣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정

③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主)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는 출입구마다 부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5조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7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6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6호)
화장실, 목욕실 등에 설치․운영한 자 (법 제25조제2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1항제3호)
안내판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 (법 제25조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3호)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법 제25조제5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2조제1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법 제25조제6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3조제1호)

관련자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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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OO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도 수립 시 활용

OO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제2항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 ○○, ○○○, ○○ 예) 교문 및 현관문 입구, 주차장 전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역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홍길동	○○○	○○○	051-000-0000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신돌석	○○○	○○○	051-000-000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00일 ※ 저장 용량의 제한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 후, 최근파일이 저장됨	○○○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우리 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수탁 기관
CCTV 유지관리 용역	0000.00.00 ~ 000.00.00	기관명 : 000업체 주소 : 00시 00구 0000 전화번호 : 051-000-0000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내부 심의 후 공개로 결정될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 ○○○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학교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홈페이지 > ◯◯◯(메뉴명) > ◯◯◯(메뉴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

위 링크를 클릭 시, 이전 적용 지침을 탑재한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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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예시

CCTV안내판 예시